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조세·세금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통계공개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국민, 지방정부 공무원, 지방재정 현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.
일반 국민, 지방정부 공무원, 지방재정 현황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세 통계가 1년에 한 번만 공개되는데, 앞으로는 매달 월별·세목별로 공개돼요.
현재는 지방세 통계가 1년에 한 번만 공개되는데, 앞으로는 매달 월별·세목별로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세 흐름을 자주 알 수 있어서 지방정부 재정 계획을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.
지방세 흐름을 자주 알 수 있어서 지방정부 재정 계획을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