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재난·안전
진종오|국민의힘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사고#조류충돌#공항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이용객, 공항 주변 주민, 공항 인근 시설 운영자
공항 이용객, 공항 주변 주민, 공항 인근 시설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새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시 벌금형에 처하고, 사고로 사망·부상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.
새들을 모을 수 있는 시설 설치 시 벌금형에 처하고, 사고로 사망·부상 시 가중처벌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공기와 새가 부딪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공항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요.
항공기와 새가 부딪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공항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항 주변 필요한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.
공항 주변 필요한 시설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