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한눈에, 핵심 입법 뉴스
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금#제로페이#소득공제
의안번호: 22060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비원 안전#배상책임보험#피해구제
의안번호: 2206021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

#세종대왕#기념관#국가지원
의안번호: 2206020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방산수출#무기체계#R&D
의안번호: 22060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적법#출입국관리#법제통일
의안번호: 2206018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#행정기본법#행정강제#법령체계
의안번호: 22060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방#무기관리#형벌강화
의안번호: 220601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차질서#불법주차#사유지
의안번호: 22060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1-28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부정청탁#개발이익환수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0601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1-28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외국인#사회통합#정책평가
의안번호: 2206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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