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산업·기업
이인선|국민의힘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기업#정부지원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벤처기업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창업자·스타트업
벤처기업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창업자·스타트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제 사유가 행정 지침에만 있어서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몰라요.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어 미리 알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해제 사유가 행정 지침에만 있어서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몰라요.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어 미리 알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벤처기업이 자신의 사업 환경이 언제 바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.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더 쉬워져요.
벤처기업이 자신의 사업 환경이 언제 바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.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더 쉬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