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이인선|국민의힘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#지정해제사유#법률유보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벤처지구 해제 사유를 법률로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제 사유를 법률에 신설해 지침 대신 법적 근거로 운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신뢰 증가와 행정투명성, 해제 관련 분쟁 완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제 사유를 법률에 신설해 지침 대신 법적 근거로 운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신뢰 증가와 행정투명성, 해제 관련 분쟁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