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0
서영교의원 등 10인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례#유족보상#선원법개정
의안번호: 22016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0
김병주의원 등 11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권#진정권#조사권
의안번호: 22016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0
서삼석의원 등 14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경찰청#성폭력피해자보호#전담조사제도
의안번호: 22015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0
서삼석의원 등 11인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정섬#공무용선박보조#국가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159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7-10
윤종오의원 등 23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#공공임대주택
의안번호: 22015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0
김종양의원 등 11인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예방강화지구#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#화재안전시행계획
의안번호: 22015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0
김문수의원 등 10인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정치활동#정치중립성#법개정영향
의안번호: 22015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7-10
서삼석의원 등 10인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항로#해운안전#공공위탁
의안번호: 2201594
공포
제안일: 2024-07-10
어기구의원 등 11인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폐기물#섬지역보전#민간참여강화
의안번호: 2201593
공포
제안일: 2024-07-10
김현의원 등 12인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손보험청구#전산시스템#정보보호및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1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