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재산등록#대상확대#투명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혼인한 여성의 자녀와 외손자녀를 포함시키려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혼인한 여성의 자녀와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대상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부담 증가도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혼인한 여성의 자녀와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대상에 포함시킨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와 행정부담 증가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