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재산등록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(공무원)의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
공직자(공무원)의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
현재는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직자 재산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서 부정부패를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요
공직자 재산이 더 투명하게 공개돼서 부정부패를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
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정보가 공개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