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교육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실습#학생보호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
특성화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가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실습조건을 미리 알고 거부할 수 있어요
현재는 학교가 정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, 앞으로는 실습조건을 미리 알고 거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당한 실습 조건을 피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
부당한 실습 조건을 피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나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설명하거나 학생의 거부를 암묵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
학교나 기업이 형식적으로만 설명하거나 학생의 거부를 암묵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