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실습#정보비대칭해소#매칭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매칭 단계에서 학생 정보와 의사를 우선 반영하는 예방적 보호 도입이다.
✅ 현장 연결 시점에 실습조건 정보를 제공하고, 매칭에서 학생이 거부할 수 있게 바뀌었다.
✅ 정보 비대칭이 줄고 중도포기가 감소하며 학생의 자율권과 안전이 강화된다.
✅ 현장 연결 시점에 실습조건 정보를 제공하고, 매칭에서 학생이 거부할 수 있게 바뀌었다.
✅ 정보 비대칭이 줄고 중도포기가 감소하며 학생의 자율권과 안전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