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투자유인#소재부품장비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연장해 투자 유인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제공해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감소를 막고 생태계와 고용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연장해 투자 유인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제공해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감소를 막고 생태계와 고용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8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