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2026-03-12
5
정부이송
2026-03-20
6
공포
2026-03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2
과학기술·R&D
이상휘|국민의힘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연구개발#기술료#용어정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기관, 대학,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연구기관, 대학, 과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마다 기술료 의미가 다르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돼요
현재는 법마다 기술료 의미가 다르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원 연구비 관리가 더 명확해져서 연구가 더 순조롭게 진행돼요
정부 지원 연구비 관리가 더 명확해져서 연구가 더 순조롭게 진행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