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이상휘|국민의힘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일관성#법제정비#과학기술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기술료 용어의 혼선을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에서의 기술료 정의를 ‘정부납부기술료’로 한정해 불일치를 줄이고 실무 혼동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의의 일관성으로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관리가 명확해지지만, 다른 법령과의 조정 필요성이 남는다.
현행 기술료 용어의 혼선을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에서의 기술료 정의를 ‘정부납부기술료’로 한정해 불일치를 줄이고 실무 혼동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의의 일관성으로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관리가 명확해지지만, 다른 법령과의 조정 필요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80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