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비지원#학자금정의확대#상환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자금 정의에 주거비를 포함해 상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자금의 정의가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를 포함하도록 제3조 제3호를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간 격차 감소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자금의 정의가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를 포함하도록 제3조 제3호를 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간 격차 감소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고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80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