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이상휘|국민의힘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납부기술료#기술료정의#용어일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용어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NRDI법의 정의와의 차이를 바로잡고 용어를 법 조문에서 재정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무 혼란 감소와 행정 신뢰성 증가로 기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NRDI법의 정의와의 차이를 바로잡고 용어를 법 조문에서 재정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무 혼란 감소와 행정 신뢰성 증가로 기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80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