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사#유사명칭#징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적 건축사 업무의 정상 수행 보장과 명의대여, 유사명칭 차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사명칭 범위가 건축사사무소 상호까지 확대되고 광고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법집행이 엄정해져 시장 질서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사명칭 범위가 건축사사무소 상호까지 확대되고 광고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법집행이 엄정해져 시장 질서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8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