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산업·기업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계약#대금보증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축사, 건축주, 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건축사, 건축주, 건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축사만 대금 보장을 했는데, 앞으로 건축주도 설계비·감리비 지급을 보장해야 해요.
건축사만 대금 보장을 했는데, 앞으로 건축주도 설계비·감리비 지급을 보장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축사가 제때 대금을 받고, 분쟁이 줄어들어요.
건축사가 제때 대금을 받고, 분쟁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축주의 지급 보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건축주의 지급 보증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