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조건공개#공정채용#정보비대칭해소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제도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·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 명시해야 하며, 추상적 문구 사용이 제한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더 나은 매칭으로 구직자 권익이 강화되는 한편, 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