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구세액공제#영상콘텐츠제작#일몰제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영구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, 청년 일자리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.
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영구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 안정성과 국제 경쟁력, 청년 일자리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8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