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환경·에너지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#환경보전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양 오염을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, 특히 정화 명령을 반복해서 어기는 자들이에요
토양 오염을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, 특히 정화 명령을 반복해서 어기는 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화 명령 불이행 시 벌금만 내면 되는데, 앞으로는 계속 어기면 형량을 2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
현재는 정화 명령 불이행 시 벌금만 내면 되는데, 앞으로는 계속 어기면 형량을 2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된 땅이 제때 정화돼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
오염된 땅이 제때 정화돼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깨끗하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을 강하게 해도 정화 비용이 없으면 실제로 오염을 정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처벌을 강하게 해도 정화 비용이 없으면 실제로 오염을 정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