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과학기술·R&D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AI학습#저작권#연구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, 연구기관, AI 회사 같은 곳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, 연구기관, AI 회사 같은 곳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 학습을 위해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·연구 목적이면 허용돼요.
현재는 AI 학습을 위해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쓸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교육·연구 목적이면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AI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데, 창작자도 보호받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.
AI 기술 발전의 기초가 되는데, 창작자도 보호받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이름만 있어도 "연구 목적"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, 실제로는 돈 버는 데 쓸 수도 있어요.
학교 이름만 있어도 "연구 목적"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, 실제로는 돈 버는 데 쓸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