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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구인자가 고용센터와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인자가 고용센터 및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을 신청할 때 근로조건을 함께 명시하고, 그 내용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비대칭이 줄고 매칭이 개선되며 비용 손실이 감소할 수 있지만 행정 부담과 소상공인 부담도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