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박덕흠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발달#유치원안전#집회제한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치원·어린이집 인근 시위도 금지·제한 대상에 추가해 아이들의 발달과 정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장소가 유치원·어린이집 주변인 경우 관리자 요청으로 금지/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이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와 행정 남용 가능성,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장소가 유치원·어린이집 주변인 경우 관리자 요청으로 금지/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이 안전과 학습권 보호가 강화되나 표현의 자유와 행정 남용 가능성,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