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여성·가족·아동
박덕흠|국민의힘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 안전#집회 규제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생,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과 원장,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유치원생,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과 원장,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치원, 어린이집이 집회 제한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
현재는 유치원, 어린이집이 집회 제한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폭력적인 시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
아이들의 안전한 교육과 정서적 안정을 폭력적인 시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
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