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박덕흠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확인#대여사업자과태료#개인형이동장치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자격 확인 의무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 자격 확인 의무 도입과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면허 확인으로 미등록·미성년자 이용 감소와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나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 자격 확인 의무 도입과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면허 확인으로 미등록·미성년자 이용 감소와 안전성 향상을 기대하나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80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