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1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AI학습#동의범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주체가 직접 공개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범위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학습의 모호함을 줄이고 정보주체 권리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범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범위로 제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AI학습의 모호함을 줄이고 정보주체 권리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도모한다.
의안번호: 2208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