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관예산#삼권분립강화#예산배정동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기관 예산배정은 기관장 사전동의로만 조정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정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유보는 독립기관장 동의가 필요하고, 내용은 예산요구서대로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삼권분립 강화와 예산독립성 증가가 기대되나 집행의 신속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정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유보는 독립기관장 동의가 필요하고, 내용은 예산요구서대로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삼권분립 강화와 예산독립성 증가가 기대되나 집행의 신속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