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구획정주체#절차개선#시한합리화
AI 요약
- • ✅ 핵심은 선거구획정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기한을 대폭 합리화하는 것입니다.
- ✅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시점을 24개월 전으로, 제출 기한을 15개월로, 지역구 확정 시점을 6개월로 앞당깁니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구획정 지연 감소와 예측가능성 증가가 기대되나,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제도 변경 시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도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8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