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매수#공정가치평가#우선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25% 이상 보유 시 잔여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가치 평가 의무와 불공정 시 연대배상책임, 검사인 선임 권한을 새로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강화되지만, M&A 비용과 실행 리스크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가치 평가 의무와 불공정 시 연대배상책임, 검사인 선임 권한을 새로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가 강화되지만, M&A 비용과 실행 리스크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