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최보윤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폐업마약류관리#폐기처리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 시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, 폐업신고 시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신속한 폐기가 가능해진다.
핵심은 폐업 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 시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, 폐업신고 시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신속한 폐기가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8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