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2
진종오|국민의힘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스포츠#입장권부정판매#매크로차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를 차단하고 매크로 구매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3 신설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,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지만 시행 비용과 과잉처벌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.
이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를 차단하고 매크로 구매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7조의3 신설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,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지만 시행 비용과 과잉처벌 가능성도 함께 생긴다.
의안번호: 2208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