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질병보고#학생안전#학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, 학부모,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교원이 심각한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우면 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바뀌어요.
교원이 심각한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우면 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, 아픈 교원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, 아픈 교원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원의 질병 정보가 공개되면서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.
교원의 질병 정보가 공개되면서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