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동차취득세#자녀양육#저출생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~24세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혜택을 받아요.
18~24세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만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 24세 미만까지 확대돼요.
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만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 24세 미만까지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덜 내게 돼요.
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덜 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제 혜택 확대가 저출생 극복에 직접적 효과를 낼지 의문이에요.
세제 혜택 확대가 저출생 극복에 직접적 효과를 낼지 의문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