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국방·병무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#현충시설#보훈#애국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순국선열 추도시설을 건립·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국민 전체요.
순국선열 추도시설을 건립·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국민 전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 현충시설 전담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, 앞으로 현충시설 전담 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고, 국민의 애국심 교육이 강화돼요.
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고, 국민의 애국심 교육이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충시설 지정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현충시설 지정 권한이 정부에 집중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