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주택·임대
조지연|국민의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주거보증금#긴급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
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득·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긴급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없애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도 지원해요
현재는 소득·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긴급지원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없애고 이사비와 시설보수비도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새로운 주거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
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새로운 주거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제 피해자 판별이 명확한지,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지 관리가 필요해요
지원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제 피해자 판별이 명확한지,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는지 관리가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