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산보고서검증#검증기관다변화#부정수급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·감사반뿐 아니라 세무법인과 3명 이상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, 검증 신뢰성과 비용 경쟁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 및 3명 이상 세무사를 신규로 추가하고, 부정·과실 시 선정 제한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검증주체로 인한 수요 대응과 비용경쟁으로 부정수급 감소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지만, 품질 편차와 행정 부담 증가의 리스크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 및 3명 이상 세무사를 신규로 추가하고, 부정·과실 시 선정 제한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양한 검증주체로 인한 수요 대응과 비용경쟁으로 부정수급 감소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지만, 품질 편차와 행정 부담 증가의 리스크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8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