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보조금#정산검증#세무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와 세무사, 회계사 등 검증 기관
지방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와 세무사, 회계사 등 검증 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계법인만 보조금 검증을 하는데, 앞으로 세무법인과 세무사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회계법인만 보조금 검증을 하는데, 앞으로 세무법인과 세무사도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조금 검증 기관이 늘어나면서 검증 대기시간이 줄어들고, 경쟁으로 검증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
보조금 검증 기관이 늘어나면서 검증 대기시간이 줄어들고, 경쟁으로 검증 비용도 낮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증 기관이 너무 많아지면 검증 수준이 떨어지거나 부실 검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
검증 기관이 너무 많아지면 검증 수준이 떨어지거나 부실 검증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