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김도읍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구역확대#학원안전#범죄예방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 다수가 이용하는 학원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것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수 아동이 이용하는 학원까지 보호구역에 포함하고 순찰·고정형 CCTV 설치를 허용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예방과 안전 강화 같은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프라이버시와 비용 부담이 늘고 운영 권한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