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원이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을 신속히 요청받고 대체 인력이 채용되도록 하는 체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장은 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 대체 인력을 채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학습권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은 강화되나 인권·정보보호 및 남용 위험은 주의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