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사회복지·연금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연금#국방안보#범죄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한 공무원이 국방·안보 관련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
퇴직한 공무원이 국방·안보 관련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하던 중 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퇴직 후 범죄도 연금을 못 받게 돼요
지금은 일하던 중 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퇴직 후 범죄도 연금을 못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
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소만 돼도 일부 연금이 끊기면, 무죄 판결이 나와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기소만 돼도 일부 연금이 끊기면, 무죄 판결이 나와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