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후중대범죄#급여지급정지#공무원연금법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직 후 중대범죄에 대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중 범죄에만 한정된 급여제한을 퇴직 후 범죄까지 확장하고, 기소 시 급여 일부를 지급정지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퇴직 공무원의 비리 억제와 재정 건전성 강화, 다만 기소 지연이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8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