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법무·사법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증언#위증처벌#법정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증언·감정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.
국회 증언·감정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증이나 국회 소환 거부 시 감옥형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형도 함께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위증이나 국회 소환 거부 시 감옥형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형도 함께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증언이나 국회 소환 거부 시 죄의 무거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국회 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져요.
거짓 증언이나 국회 소환 거부 시 죄의 무거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국회 조사의 신뢰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형만으로는 진정한 억지력이 부족할 수 있고, 부자는 벌금만 내고 탈출할 우려가 있어요.
벌금형만으로는 진정한 억지력이 부족할 수 있고, 부자는 벌금만 내고 탈출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