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강경숙|조국혁신당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학교전담경찰관#학교폭력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의무 배치를 통해 학교 안전과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, 긴급 분리 조치를 위한 보고 및 권한 체계를 경찰서장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연결한다.
✅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,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✅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고, 긴급 분리 조치를 위한 보고 및 권한 체계를 경찰서장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연결한다.
✅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며,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8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