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김소희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전담경찰관#학교폭력예방#학생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상주시키고, 학교폭력 외 범죄까지 다루게 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마다 최소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, 업무를 학교폭력 외 전반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보호 강화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예산 및 인력 확보의 도전도 남아 있다.
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상주시키고, 학교폭력 외 범죄까지 다루게 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학교마다 최소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, 업무를 학교폭력 외 전반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 보호 강화와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되지만 예산 및 인력 확보의 도전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8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