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재난·안전
김소희|국민의힘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안전#학교폭력#경찰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영향받아요. 학교 안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.
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영향받아요. 학교 안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명 경찰관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마다 경찰관을 한 명씩 배치해서 상주하고 범죄 대응을 강화해요.
현재는 한 명 경찰관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학교마다 경찰관을 한 명씩 배치해서 상주하고 범죄 대응을 강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빠르게 대응받을 수 있어서 자녀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.
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빠르게 대응받을 수 있어서 자녀들이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의 학교 상주로 학생 감시가 과할 수 있고, 사소한 문제도 경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경찰의 학교 상주로 학생 감시가 과할 수 있고, 사소한 문제도 경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