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 관리#학생안전#교육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교 학생과 정신·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
초등학교 학생과 정신·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잘 안 열리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해서 정상 운영돼요
현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어도 잘 안 열리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의무화해서 정상 운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안전이 강화되고, 질환이 있는 교원은 적절한 근무 배치를 받아요
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안전이 강화되고, 질환이 있는 교원은 적절한 근무 배치를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기준이 모호하면 질환 교원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
심의 기준이 모호하면 질환 교원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