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강경숙|조국혁신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학교안전#법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제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신적·신체적 질환으로 장기 근무부적합 심의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지만, 비용 부담과 권리 침해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신적·신체적 질환으로 장기 근무부적합 심의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과 신뢰가 강화되지만, 비용 부담과 권리 침해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