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강경숙|조국혁신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교육공무원법#학생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신적·신체적 질환으로 교원 장기 업무부적합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·운영하도록 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·운영 의무로 명시하고, 제44조의3 신설로 이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 환경이 개선되고, 교원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된 판단으로 직무 적합성 관리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·운영 의무로 명시하고, 제44조의3 신설로 이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 안전 환경이 개선되고, 교원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된 판단으로 직무 적합성 관리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8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