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점유자참여#관리위원회#의결권확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구분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점유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점유자도 관리단 설립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, 소집권한과 의결권의 범위가 확대된다.
✅ 투명성과 점유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관리 운영의 실효성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