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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임직원 정년 65세 도입과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조정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임직원의 정년을 65세로 고정하고, 정년 이전 급여감액 등 임금조정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처우개선협의체를 우주항공청에 둘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인력의 안정적 환경과 역량유지로 연구성과와 경쟁력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젊은 연구자 대체 인력 문제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