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우주항공#정년 연장#연구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정년을 이제 법으로 65세로 통일해서 정하고, 정년 직전에 월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.
현재는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정년을 이제 법으로 65세로 통일해서 정하고, 정년 직전에 월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주항공 연구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서 국내 우주항공 기술 발전과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돼요.
우주항공 연구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서 국내 우주항공 기술 발전과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년 직전 월급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정년 직전 월급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 실제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