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농업승계#영농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사를 물려받는 자식과 영농 후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농사를 물려받는 자식과 영농 후계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사 자산 상속 시 30억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농사 경력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안 내게 돼요.
현재는 농사 자산 상속 시 30억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는데, 앞으로는 농사 경력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안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어서 농업을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져요.
자식에게 농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할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어서 농업을 이어가기가 훨씬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돼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큰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게 돼서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