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농상속공제#가업상속공제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농기간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높여 가업공제와 형평성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30억원, 50억원, 100억원으로 차등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승계 안정성과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30억원, 50억원, 100억원으로 차등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승계 안정성과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8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