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정년#임금피크제#연구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년 직전 2년간 임금이 줄어드는데, 앞으로는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정년 이후에만 임금조정을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, 우수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걸 막아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임금피크제를 겪은 연구원들의 불공정함, 기관 운영 비용 증가에 따른 신입 채용 감소 가능성이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8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