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교통·물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만요금#섬주민#물류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주민, 택배 기사, 생활물류 배송자가 영향을 받아요
섬 주민, 택배 기사, 생활물류 배송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동화물비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데, 앞으로는 섬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돼요
현재는 자동화물비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데, 앞으로는 섬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생활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생활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실제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