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용자참여#공정성과투명성#하역요금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섬 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하역요금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만하역요금 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부담 감소와 갈등 완화, 생활물류비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항만하역요금 결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부담 감소와 갈등 완화, 생활물류비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81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