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산업·기업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자격증#법제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사업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에요
방위사업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지만, 앞으로는 방위산업 발전 지원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돼요
현재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지만, 앞으로는 방위산업 발전 지원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격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자격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
자격증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자격제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