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의무#박사학위#전문연구요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박사 공부하면서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
박사 공부하면서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제로 학위장을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
현재는 실제로 학위장을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학위 수여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논문은 완성했지만 대학 일정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불공정함이 사라져요
논문은 완성했지만 대학 일정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불공정함이 사라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