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3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문연구요원#박사학위수여#의무복무기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으로 간주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년 이내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수여일을 2년 이내로 간주해 의무복무기간 연장 및 대기기간 불이익을 방지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합리성 증가, 불이익 감소,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시민의 병역 이행 안정성과 행정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