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#일몰연장#과세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창업자 자금 조달을 돕는 출자 과세특례의 지속적 유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초기 투자 증가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주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초기 투자 증가를 기대하되 재정 부담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주의한다.
의안번호: 2208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