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2-13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#세금감면#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받을 때 받던 세금감면이 올해 끝나려고 했는데, 계속 받을 수 있게 연장돼요.
현재는 투자받을 때 받던 세금감면이 올해 끝나려고 했는데, 계속 받을 수 있게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가 더 쉬워져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가 더 쉬워져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산업이나 중소기업 구분 없이 같은 혜택을 주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.
다른 산업이나 중소기업 구분 없이 같은 혜택을 주면 공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