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5
김윤의원 등 2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원#일몰연장#세제혜택
의안번호: 22056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5
김승원의원 등 10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재생#정비사업#조합임원자격
의안번호: 220560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4
김형동의원 등 10인
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일관적적용#법령간형평성개선#다이옥신규제강화
의안번호: 220560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4
한정애의원 등 11인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재산매각허용#대안교육기관포함#탈북청소년학습안정
의안번호: 22056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4
강선우의원 등 11인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인구위기대응#예산사전심의권#정책조정권
의안번호: 22056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4
김윤의원 등 14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정책#정부조직개편#저출산고령화
의안번호: 22056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4
김윤의원 등 14인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인구전략부#저출산대응예산#인구위기대응
의안번호: 22056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4
박형수의원 등 10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이첩심의위원회#수사자율성
의안번호: 22055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1-14
장동혁의원 등 13인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차등화#산업단지규제완화#지역특화산업지정
의안번호: 220559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1-14
강선우의원 등 13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할연금#평등권#국민연금법
의안번호: 2205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