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금융·보험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투자#안보심사#투자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, 특히 방위산업체와 기술 핵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, 특히 방위산업체와 기술 핵심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투자 심의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를 더 엄격히 심사해요.
현재는 외국인 투자 심의 기준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투자를 더 엄격히 심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이 국내 기술 기업이나 방위산업체를 몰래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.
외국인이 국내 기술 기업이나 방위산업체를 몰래 지배하려는 것을 막아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'안보 위협'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정당한 외국인 투자까지 막을 수 있어요.
정부가 '안보 위협'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정당한 외국인 투자까지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