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산업·기업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급망 안정화#세액공제#반도체·배터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요
반도체·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 기업들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진 행정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 물류비 보전과 세액공제 지원을 직접 받아요
지금까진 행정 지원만 받는데, 앞으로 물류비 보전과 세액공제 지원을 직접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 기업이 원가를 낮춰서 반도체와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되고 경쟁력을 가져요
우리나라 기업이 원가를 낮춰서 반도체와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되고 경쟁력을 가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쏠리거나, 세금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쏠리거나, 세금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3